강제추행, 공연음란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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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강제추행, 공연음란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사 2023-01-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사실,
해당 여성과 다른 불상 여성의 뒤를 따라다니며 수음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이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할 예정이라는 점
2) 비록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피의 사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3)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뜻 화학적 거세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
4) 고의적인 추행이 아닌, 넘어지면서 접촉이 생겼다는 점
5)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최종 결과

검찰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과 공연음란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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