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택법위반 불기소

◈ 위장전입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혼 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처할머니 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 청약 공고가 떠, 의뢰인은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을 이유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1-21

형사

[주택법위반 불입건] 수사관의 오해로 고발당한 의뢰인

◈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시텔로 주거를 이전 후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청약이 당첨되었고 의뢰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의뢰인의 거주지 옆 건물로 잘못 찾아가, 그 곳에 의뢰인이 거주하지 않자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1-21

형사

[모욕 무죄] 항소심 통해 벌금형에서 무죄로

◈ 억울하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항고하여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끼신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1-21

형사

[절도 벌금형] 절도 3회차 의뢰인, 실형 면한 사례

◈ 수 차례 절도를 저지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 차례 물품을 절취해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절도 전과가 있었으며, 마트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받을까 매우 두려워져,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1-17

가사·이혼·상속

[등록부정정 허가] 본래 년생으로 정정해드린 사례

◈ 잘못 등재된 의뢰인의 출생연월일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 82년생이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81년생으로 잘못 등재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1-17

가사·이혼·상속

[양육비 심판청구 5,000만 원] 양육 책임을 떠맡긴 전배우자

◈ 자녀 양육을 두 차례나 번복한 상대방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06년경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되, 실제 양육은 상대방이 맡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자녀는 결국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자녀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주장하며 약 5개월 동안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녀를 못 키우겠다며 의뢰인에게 다시 돌려보냈고, 그 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