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ㅣ음주운전 3회차, 실형 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5km를 운전하였고, 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본 익명의 누군가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이셨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및 추돌사고 1회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으로,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라 실형을 살게 될까 봐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 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셨으나, 형사처분에 관하여는 불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2022-05-19

민사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성공 & 상대가 제기한 권리금 반환청구 방어

의뢰인은 고시원 권리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신 분으로, 양도인 측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셨으며, 양도인으로부터 미지급된 권리금 잔금까지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당하게 된 상황이셨습니다.

2022-05-17

형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의뢰인은 대학졸업 후,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동남아로 건너가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한민국 경찰에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한국으로 귀국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장 개설 등) 으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2022-05-16

민사

보관료ㅣ보관료 청구 소송, 기각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에 고용되어, 약 2년간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했던 자입니다(법인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 의뢰인은 근무할 당시 행사 관련 조형물들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여 관련 업체를 검색하다가 000회사라는 곳이 보관 의뢰를 받고 있어, 일정 보관료를 지급하고 조형물 보관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보관료를 장기간 미납하자, 000회사에서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미납보관료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2022-05-12

행정

음주운전ㅣ4번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총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분으로, 최근 집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술을 많이 드신 분이 차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자 거부를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022-05-11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ㅣ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대응하는 방법

의뢰인은 아버지인 A가 사망한 이후 A가 생전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을 알고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아직 위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 사망 이후 위 아파트에 있는 모든 짐을 처분하거나 유품으로 관리 중이었고, 목적물 출입 비밀번호도 초기화하여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송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다짜고짜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