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외국인 의뢰인, 적극 변호하여 처벌 대응

◈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인 상대방(피해자)과 함께 일을 하다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머리 쪽을 폭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협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식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복부에 상해가 발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2-06

민사

[상간녀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외도 지속한 상간녀

◈ 외도를 계속 이어나간 상간녀와 배우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지인이었던 상대방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죄하였고, 배우자는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며, 상대방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의뢰인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상대방과의 외도를 계속 이어갔으며, 심지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2-06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수십 회 이상 무단 촬영, 선처 받은 사례

◈ 수십 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뒤따라오던 남성에게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안에는 위 여성 외에도 수십 명의 여성들 사진과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찍은 나체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어,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2-06

형사

[폭행·상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임에도 선처

◈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가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방(피해자)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2-04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3억 3,500만 원] 보증금, 변호사 보수, 지연손해금 모두 회수

◈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 임대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때쯤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2-04

형사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로 처벌 대응

◈ 혈중알코올농도 0.241%로 단속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주차를 하다 오토바이를 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로 인해 음주 단속을 받아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1%로 매우 높아 구공판 기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