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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ㅣ무죄를 받아낸 사례

형사 2023-01-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에 수행비서를 구인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 구직하게 되었고, 부동산 계약서 등
서류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게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자, 회사는 의뢰인에게
'특정 인상착의의 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여 00역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서류와 금전을 직원에게 전달하고보니, 그 직원의 행색이 이상하여 의심이 생겼고,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성명불상 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미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임을 행세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본인이 행한 일에 의심이 들자마자 사건 당일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알고 있는 자료를 전부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3)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4) 실직 상태에서, 채무 변제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찾던 중,
성명불상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
5)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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