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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계약금 반환ㅣ이현의 원만한 합의 끝에 1000만 원의 계약금 모두 돌려받은 사례

민사 2022-06-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만 듣고 선뜻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크게 화가 나셨고, 의뢰인 혼자서는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단체를 상대하기에 버겁다고 판단하시어 당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우리 법인은 분양대행사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당장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패소의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증거수집,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분양대행사 직원과 통화를 시도하되, 분양대행사 직원이 매매계약 당시 실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유도 신문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만들어 드렸고, 실제 의뢰인이 통화한 결과 분양대행사 직원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한 녹음파일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당 법무법인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 사실과 만약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발생할 위험부담을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당 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가 직접 분양대행사 직원, 대표와 통화하여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사건에 착수한 지 불과 20일 만에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는 모두의 협의를 거쳐 의뢰인에게 가계약금 1,000만 원 전부를 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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