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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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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ㅣ주차 문제로 발생한 다툼, 1억 3천만 원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

민사 2022-06-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A와 다투던 중 A에게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은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이, A는 벌금 100만 원이 각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A는 의뢰인에게 상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가 6주 진단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치료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1억 3천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금액을 받아보시고,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당 법인에 내사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우리 법인은 우선 A가 제출한 신체감정서가 A의 실제 피해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A의 기왕증과 이 사건으로 발생한 후유장해가 중복된다는 점을 밝혀 A의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총 청구금액 1억 3천만 원 중 극히 일부인 800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A의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발생한 전체 소송비용 중 4/5를 A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우리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지급하신 변호사 보수 대부분을 보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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