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ㅣ보관료 청구 소송, 기각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민사 2022-05-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에 고용되어, 약 2년간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했던 자입니다(법인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
의뢰인은 근무할 당시 행사 관련 조형물들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여 관련 업체를 검색하다가 000회사라는 곳이 보관 의뢰를 받고 있어, 일정 보관료를 지급하고 조형물 보관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보관료를 장기간 미납하자, 000회사에서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미납보관료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에서는 000회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벤트 회사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이해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 체결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닌 이벤트 회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관료 액수 등 주요 사항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000회사와 실제로 협의하기는 했지만, 의뢰인은 이벤트 회사의 업무 담당자로서 회사를 대리하여 업무를 진행한 것일 뿐,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적이 없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000회사가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한 보관료 소송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여, 정밀한 사건 진단 후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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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권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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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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