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ㅣ4번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2022-05-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총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분으로, 최근 집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술을 많이 드신 분이 차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자 거부를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크게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와 치매 진단을 받은 80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1차 적으로 주장하였고,
과거의 전과가 모두 벌금이며, 그중 3건은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2차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4회가 있음에도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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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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