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ㅣ빚에 허덕였던 의뢰인

회생·파산 2022-03-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 교통사고를 냈었습니다.
당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고,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 뒤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채권은 대부업체로 양도되었고, 작년 초 총 채권액 약 7천만원에 달하는 지급이행 최고장을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지병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워낙 고령인 터라 더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로, 본인 이름의 재산이 아예 전무했습니다.
해당 채무는 더 이상 감당할 상황이 못되었고, 어ᄄᅠᇂ게 해서든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인터넷으로 알아보신 후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기에, 고령 및 지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바 개인 파산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의 의뢰인에게 개인파산절차 진행 중 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진 않았으므로 긴급 사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개인파산 선고 및 면책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파산ㅣ채무금 1억 3천만 원 전액탕감

개인파산 폐지 결정 ㅣ 개인채무 면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