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선고유예 ㅣ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재물손괴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말다툼 도중 의자를 식탁에 던져 식탁 유리가 파손되었음. 이에 전 남편이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하여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 고의가 없는 실수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까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아래의 사유와 같이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인한 행위이고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선고유예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고유예처분을 희망한다고 호소함.

(1) 전 남편과 혼인 중 자녀 양육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 남편과 사이에 당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2)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여 피해자인 전 남편과 원만하게 대화하여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한 점.
(3) 그런데 의뢰인의 당초 의도와 달리 이혼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본 사건에 이르게 된 점.
(4)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선고유예를 결정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상소권 회복 ㅣ 자기도 몰랐던 사이 징역형을 받았던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