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자 사기 고소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러한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SNS를 통해 접근하여,‘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물에 투자하여 원금 보장과 더불어 월 5~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함. 이를 믿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총 5억 5천만원을 대여해주었으나, 이후 가해자와 연락이 두절 되어 의뢰인은 위 금원 상당의 피해를 보고 원통해하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아래의 같은 점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하고 엄중한 처벌을 구함.

(1) 가해자는 사업을 힘들어하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선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원금보장뿐만 아니라 원금의 5-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
(2) 가해자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직후 가해자는“투자했던 주식이 미국 증시 상황이 나빠지는 바람에 많이 떨어졌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너무 힘들다, 단돈 얼마라도 더 빌리주면 원금과 이자 6%를 챙겨주겠다”고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준 사실.
(3)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필요한 사업비로 원금 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된 사실.
(4) 피해자인 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외 26명의 피해자들이 확인된 사실.

최종 결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구공판처분을 함

고소득, 원금보장, 고이율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대여해달라고 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검거하고 피해 금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고민 중이라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소권 회복 ㅣ 자기도 몰랐던 사이 징역형을 받았던 의뢰인

사기 ㅣ 가게 오픈을 빌미로 돈을 빌려간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