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 고소 사례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가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는 사이였음. 교제시를 시작한 지 얼마 후, 가해자는 자신의 승용차가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다며 의뢰인에게 차량을 사 달라고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음. 의뢰인은 결혼할 예정이라 믿고 가해자가 차량을 사주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뒤 가해자는 연락이 두절되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아래의 사유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가해자는 의뢰인과 혼인할 의사와 변제할 의사 및 그 능력이 없으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점을 주장․증명하며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함.

(1) 교제할 무렵 가해자가 이혼소송 중이니 이혼 후 의뢰인과 혼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끝내 이혼하지 않은 사실.
(2) 가해자는 40살이 되면 의뢰인에게 벤츠 차량을 사주겠다며 적금 든다고 생각하라고 현혹한 사실.
(3) 가해자는 사진 촬영이 취미인데 몇 천만 원가량의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많은 수입 차량을 타왔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사실.

최종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믿었던 연인이나 약혼자가 내 마음을 이용해서 금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역시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문의 주시면, 꼼꼼한 준비를 통해 상대방의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의뢰인에게 위안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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