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청 ㅣ 전 연인의 스토킹

민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아랫집 사람과 인사를 하며 지내다가 점차 연인관계로까지 발전.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아랫집 사람은 수시로 의뢰인을 찾아오거나 카카오 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로 다시 만나자는 등의 내용을 의뢰인에게 보내 괴롭힘. 의뢰인은 견디다 못해 경비원과 112에 수차례 신고를 했으나, 상대방은 경찰관 앞에서는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돌아가면 동일한 행동을 지속함.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이런 연락을 받고 싶어하지 않았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아래와 같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1) 112신고 및 출동내역서, 경비원의 사실확인서, 상대방이 보낸 문자 및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의 자료 채증

(2) 이를 기초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

최종 결과

이에 대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화를 거는 등으로 평온한 생활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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