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기소유예 ㅣ 20회의 도박을 한 의뢰인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20회에 걸쳐 143만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었음.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 중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을 원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이 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전략적으로 진행.

(1) 혐의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자백하고 반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

(2)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방향 지도 및 안내하여 경찰 수사단계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꾸준히 제출.

(3)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고,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특수한 상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최종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접근금지 신청 ㅣ 전 연인의 스토킹

명예훼손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