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학교폭력 2021-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1과 상대방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 사이로, 상대방의 자녀가 성명불상 학생과 싸우고 있던 중 의뢰인이 그 옆을 지나가며 “아무나 이겨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자녀가 갑자기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명치 부분을 3~5대 정도 폭행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이후 의뢰인은 복통, 현기증, 혈뇨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1은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의 부모인 의뢰인2, 3은 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의뢰인1, 2, 3은 위와 같은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여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에 관하여는, 그를 교육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도, 그들이 위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입증하면, 그 부모에게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보다는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피해자는 보다 현실적으로 그 손해를 전보받게 됩니다.

이현은 보건일지, 진단서 및 소견서, 혈뇨 사진,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대방 자녀의 폭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서와 사실확인서, 상담확인서를 통해 상대방 자녀의 일방적인 폭행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소송진행 사무처리 결과,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의뢰인1의 정신적 고통 및 의뢰인2, 3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였고, 상대방의 자녀가 매우 어린 나이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와 같은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들의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313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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