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기소유예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한 게임의 공식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가 단 게시글에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양형을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

(1)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 피해자에 대항하는 댓글을 기재하다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된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최종 결과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