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ㅣ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되었던 사례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입건되었음.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검사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함.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단순하게 대응하였다가 생각보다 검찰의 구형이 높아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방문하셨고, 실형은 피하기를 원하셨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양형을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

(1) 내사 당일 그 즉시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을 연장하여 변호할 시간을 확보

(2)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문과 의뢰인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

(3)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되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점.

(4)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해왔던 점, 부친의 사망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점 등

최종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징역 1년 4월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함.

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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