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해 구제 사례 ㅣ 자칭 사실혼관계 주장하던 여자친구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에게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아버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아버지에게는 여자친구(A라고 칭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A는 의뢰인 아버지의 통장에서 본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의뢰인의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문서 등을 임의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자 A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고소장 제출 전 의뢰인의 아버지 여자친구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으로 압박

(2) 의뢰인의 아버지의 여자친구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횡령 금액 총 2,300만 원 중 일부인 2,100만 원에 대해서 변제의사 밝힘.

(3)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합의조건으로 의뢰인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문서 등도 반환할 것을 요구함.

최종 결과

한 달 만에 횡령한 금액의 변제와 의뢰인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을 조건으로 상대방과 합의 성사.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ㅣ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되었던 사례

폭행 피의 ㅣ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