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 ㅣ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한 사례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피고소 되었고 첫 번째 경찰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었던 상황.

(2)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를 꾸준히 설득하여 조사 기일 전 상대방과 합의 성사.

최종 결과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 제출에 따라 경찰단계에서 내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