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차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토요일 밤에 퇴근을 하고 근처 대형백화점에 차량을 주차한 후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음.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주차장이 워낙 넓어 대리기사에게 수차례 위치를 설명해도 대리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했음. 이에 의뢰인은 차를 몰고 근처 대로변에 나갔다가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9.로 입건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과 벌금 400만원을 부과받은 동종전과가 있었음. 음주운전 2회 차여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양형을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인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됐던 경위

(3) 의뢰인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징역이 아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

폭행 피의 ㅣ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한 사례

상습도박 ㅣ 1,400회의 도박을 한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