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ㅣ 1,400회의 도박을 한 의뢰인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A에서 총 902회에 걸쳐 약 6억 원 상당을 이 사이트 게임머니 충전계좌에 입금하고 도박을 하여 상습도박죄로 벌금 8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었음. 더하여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약 500회에 걸쳐서 도박을 하여 도박죄로 정식 기소 된 상태.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을 두려워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리적으로 다툼.

(1) 2개의 사건을 병합 후 포괄일죄를 주장하여 경한 범죄인 도박죄로 공소장 변경.

(2) 도박죄에 대해서도 포괄일죄를 주장하여 1죄로서 낮은 형량이 나올수 있도록 함.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700만원 선고

2회차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협박 손해배상 청구 및 접근금지 신청 ㅣ 흡연으로 인한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