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손해배상 청구 및 접근금지 신청 ㅣ 흡연으로 인한 다툼

민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과 마주보는 세대로 이사를 오게 됐음. 상대방은 복도의 계단과 비상계단 쪽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의뢰인의 침실과 아이의 방안으로 스며들어왔음. 의뢰인은 정중하게 흡연의 중단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피해가 누적됐음. 이에 의뢰인이 강하게 항의를 하자, 상대방은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감정이 격하여져 의뢰인을 만나기라도 하면 욕설과 협박을 함. 의뢰인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모자라 욕설과 협박까지 받게 되자, 경찰에 신고한 후 그 외 민⸳형사상 조치를 하기를 바랐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아래와 같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함.

(1) 형사적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확보된 근거를 토대로 경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2)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흡연과 폭행,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3) 보전처분으로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음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의 지급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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