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명도) 등] 상대방 없는 유령 법인의 퇴거불응 문제 해결

민사 2026-03-31

의뢰인의 상황

◈ 임차인 법인 대표의 사망과 상속포기, 퇴거 불응으로 인한 건물인도 위기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주식회사 OOOO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측은 2025년경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했고, 미지급된 차임은 순식간에 3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차임 연체와 더불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인의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였고, 사망한 대표이사의 가족들마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조차 전달할 곳이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일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의뢰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가처분까지, 빈틈없는 법률 솔루션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피고 법인의 대리인이 부재하여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을 직시하고,
본안 소송의 진행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생기기에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상대방을 확정하고 적법한 송달 및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판결의 실효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를 현 상태로 고정시켰습니다.

◎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권 행사
민법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승소 판결 → 신속한 건물 인도와 권리 회복 성공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이라는 난해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칫 수년이 걸릴 수 있었던 복잡한 명도 소송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침내 무단 점유 상태였던 건물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현의 전문적인 대응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임차인의 행방불명, 대표이사 사망,

혹은 법적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건물 인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는 완결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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