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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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기획부동산 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모 경매법인 관계자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임야 2곳에 대한 매수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업체 측은 해당 토지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골프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직원들도 직접 땅을 사둘 만큼 확실한 호재가 있어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 명의로 세종시 소재 토지의 일부 지분을 총 29,080,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개발 불가 토지: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사도는 17.5도 미만이나, 매수 토지는 25~30도에 달하는 급경사지였습니다.
지리적 요건: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 산업단지와의 거리는 800m가 아닌 약 5km나 떨어져 있었으며,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공유지분 함정: 하나의 필지를 수백 명에게 지분 형태로 쪼개어 팔아, 사실상 독자적인 개발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떠안은채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이현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으로 기획부동산의 기망행위를 입증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개발 불가능성 입증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및 산림정보 요약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토지가 표고와 경사도 기준을 초과해 원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과학적인 수치로 증명하였습니다.
◎ 허위 정보 제공 적시
업체 측이 제시한 신문 기사와 브리핑 자료가 실제 토지 현황과 무관하거나 극히 부풀려진 것임을 지적하며,
이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공유지분 매매의 기망성 강조
기획부동산 특유의 지분 쪼개기 방식을 부각하며,
수백 명의 공유자가 존재하는 토지는 처분이 곤란하여 투자 가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형사 처벌 유도
업체 실소유주 및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이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받도록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1심 승소 및 항소심에서도 승소 유지 →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 및 피고인들 실형 선고
법무법인 이현의 끈질긴 입증 결과,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8,682,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형사 재판에서도 기획부동산 회장과 관련 임원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의 실형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기획부동산 사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기획부동산 사건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