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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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15년 넘게 지연된 대여금, 조정 성립 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와의 끈질긴 악연
의뢰인들은 2007년경, 지인 관계였던 채무자들에게 합계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2013년경부터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고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속앓이를 하던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을 받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2023년 10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약 1억 9,6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조정 조서에 명시된 약속마저 어겼습니다.
1차 지급 기일에 일부 금액만을 변제했을 뿐,
2024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약 1억 4,4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미루며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판결과 다름없는 조정 조서를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해 다시금 절망에 빠진 의뢰인들은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착수
법무법인 이현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 제기 당시 선제적으로 조치해두었던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를 활용하여 즉각적이고 강력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현의 전문변호사팀은 단순한 독촉을 넘어 다음과 같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가장 먼저 채무자가 조정 조서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음을 입증하고,
2022년에 미리 설정해둔 주식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증권사 계좌 내의 주식에 대한 처분을 원천 봉쇄하고 추심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 신청
압류 대상이 예금이 아닌 주식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현금화하기 위한 고도의 법적 절차인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에 의거하여, 법원이 선임한 집행관이 해당 주식을 시장가로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 배당 절차에서의 철저한 채권 계산 및 권리 행사
주식 매각 이후 진행된 배당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꼼꼼하게 반영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표 확정 시까지 절차를 밀착 관리하였습니다.
◈ 주식 강제 매각 성공 및 배당금 수령 → 약 9,477만 원 실질적 회수 완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주식 매각 명령을 인용하였고,
이후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의 주식이 매각되었습니다.
이어진 배당 기일에서 의뢰인은 압류권자로서 배당표에 등재되어 94,773,645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승소 판결을 넘어, 복잡한 주식 집행 절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어렵게 승소 판결이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제를 거부하여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이현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한 소송 수행을 넘어, 가압류부터 본압류 이전, 특별현금화명령 등
고난도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찾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