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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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조건 만남 글을 보고 접근하여,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2차례의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합의와 체계적 양형 의견 제출을 통한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성매수등)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먼저 피해자(미성년자로서 보호자 대리인)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를 전략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을 강조.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제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
◎ 가족 부양 책임: 외벌이 가장으로서 배우자, 2명의 자녀 및 치매를 앓는 어머니(요양원 입소, 월 요양비 지급)를 부양하고 있음을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아청법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