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 2년 간 지료를 미지급한 상대의 분묘기지권 소멸

◈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으로 분묘기지권 소멸, 토지 회복의 기로에 선 의뢰인

의뢰인은 1982년 협의분할 상속을 통해 OO시 소재 임야 4,507㎡ 및 잡종지 846㎡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선친이 타지로 이주하면서 토지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고가 1986년 선친의 사망 시 원고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였고, 2006년에는 모친을 합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18년 분묘굴이 소송을 통해 합장 부분에 대한 분묘 이전 판결을 받았고,
2022년에는 지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연 1백만 원 상당의 지료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판결 확정 후 2년이 넘도록 단 한 푼의 지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좌번호까지 전달하며 지료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분묘 이장 대가로 3억 내지 5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 분묘기지권 소멸 법리와 조정 전략을 통한 체계적 대응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분묘기지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법률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의 법리 적용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가 판결로 확정된 후 책임 있는 사유로 2년분 이상 지료를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별도의 지료 지급 청구 없이도 판결 확정만으로 지료 지급 의무 발생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료 지급 청구를 받지 않더라도 판결 확정만으로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미 계좌번호까지 전달한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책임 있는 지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2006년 합장의 위법성
대법원 판례(2001다28367)에 따라 분묘기지권에는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2006년 합장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질적 지료 미지급 기간의 구체적 산정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계산 시 이미 3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피고가 지료 지급 의무를 완전히 방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 측 변호인이 조정 기일에 미지급 지료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분묘기지권이 소멸된 상황에서 단순 지료 납부만으로는 의뢰인의 권리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토지 회복과 합리적 보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접근을 선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