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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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곤경에 처한 대학교수
OO대학교 교수이자 전문가인 의뢰인은 바이오 벤처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와 만나 대사체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키트 및 치료제 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고,
같은 해 주식회사 □□□□□이 설립되면서 연구소장으로 임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의뢰인이 회사를 기망하여 연구설비 계약금 4,600만 원을 포함해 총 9,868만 원을 편취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특허 이전과 연구과제 이관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근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에 매진해온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소송과 형사 고소로 인해 명예 훼손은 물론 연구 활동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되었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체계적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통한 전략적 대응
사건의 복잡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
◎ 기망 사실 부존재 입증 - 의뢰인이 원고에게 특허 및 연구과제를 이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므로 의뢰인이 임의로 이전할 수 없었고, 사업계획서는 의뢰인의 연구역량을 소개하기 위한 자료였을 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계약 내용의 정당성 입증 - 근로계약서상 의뢰인의 근무지가 ☆☆☆☆센터 연구소로 명시되어 있었고, 연구소장이라는 직위의 특성상 구체적인 근무일수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 5일 서울 본사 근무 의무'는 계약 내용에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 원고측의 계약 위반 사실 강조 - 오히려 원고측이 약속한 급여와 연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원고측의 계약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연구설비 양도계약의 유효성 주장 - 계약금 4,600만 원은 감정평가액 4억 6,000만 원 상당의 연구설비 양도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 몰수 법리가 적용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수차례에 걸쳐,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체계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특허와 연구과제를 이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완결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