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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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상대방의 직장 앞으로 찾아간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과 관련한 문제로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직접적으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장 앞에서
자신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툼만 있었지,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모욕 혐의 부인 및 사실관계 소명으로 불송치 유도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입회 후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다툼이 있어 주변 사람들이 잠시 관심을 가졌으나,
의뢰인이 해당 상황이 업무상 민원이 아닌 사적인 문제임을 밝히며 곧바로 자리를 이동하였다는 점
◎상대방 직장 동료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상대방과 작성자들의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이 실제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모욕 혐의 인정 X, 형사 처벌 대응 성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모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