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죄ㅣ쌍방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형사 2024-05-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부였던 상대방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를 하였는데
노부부였던 상대방들은 그 제도에 관하여 잘 몰라 의뢰인에게 사기꾼이라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과 의뢰인은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는데,
이후 공과금 계산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 어머니가 상대방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소리를 듣고 내려가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못 다가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팔 등을 깨물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로 고소하였는데,
상대방도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쌍방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증거기록상 진술이 상대방들 간 전후 차이가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쟁점으로 하여 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과 목격자 증인신문을 진행해,
상대방들의 확정된 범죄사실 부분과 진술 불일치 및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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