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ㅣ이혼에 불협조하였던 상대방

가사·이혼·상속 2024-05-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생활을 하면서 폭행을 당하고, 보증을 써줘 배우자의 채무까지 변제 중이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지면서 둘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아이는 의뢰인이 도맡아 키웠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위해 두 차례 법원에 갔었지만 배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매달리고 빌어 이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적으로 관계를 아예 끊어내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당사자 간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어졌다는 점
2. 자녀가 생후 100일이 지났을 때, 상대방은 자녀와 의뢰인을 보러오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점
3. 상대방의 보증인으로 설정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해 오다가 결국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4. 상대방은 채무 및 양육비 미지급까지 막중한 금전적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어,
상대방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태도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모두 상실했으며 이는 더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
5.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해,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부부 사이에서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6. 자녀는 미성년자로 의뢰인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한다 판결하였습니다.

*양육비로 매달 60만원 지급하라는 조정안도 도출시켰습니다.

폭행 무죄ㅣ쌍방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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