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7천여만 원 회수ㅣ가족간 돈거래

민사 2024-05-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며느리인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과 아들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며 이혼 소송이 진행돼, 상대방이 대여금 채무 이행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아들의 이혼 소송이 종료하는 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가족간 금전거래라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웠으나,
최대한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일만한 증거를 모아 소장을 꾸렸습니다.

증거들을 토대로 대여금 채권 존재 사실을 입증하였고,

자술서와 SNS 대화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대여금 변제 독촉 사실과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대여금 전액인 7,211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2심을 진행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의뢰인 전부 승소로 판결 확정되었으며,

전부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로 해방공탁금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이혼조정ㅣ이혼에 불협조하였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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