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ㅣ채권가압류 통해 전액 반환 받은 사례

민사 2024-05-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점인 상대방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다, 코로나 및 영업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미루어 미납액이 계속 쌓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최대한 빨리 변제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메일 발신 내역, SNS 대화 내역 등을 첨부한 뒤
공사대금채권 발생 경위를 설명하였고,

견적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등을 통해 누적된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대방의 미지급 사실을 입증해 이를 토대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후 상대방과 수차례 협의 끝에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아 가압류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며칠 뒤 상대방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의뢰인들에게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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