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방어ㅣ과도한 위자료 청구 80% 이상 감액한 사례

민사 2024-05-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마트의 같은 코너에서 다른 경쟁업체 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였는데,

상대방이 손님들에게 의뢰인이 파는 상품에 대해서 안좋게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 따로 이야기 하기 위해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소분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저항해 실랑이가 벌어졌고,
의뢰인은 위 일로 인해 폭행죄가 인정되어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위 폭행으로 눈과 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6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멱살만 잡았을 뿐, 상대방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었기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거나 손해액을 감축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다툼은 사실과 다르며,

형사사건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의 폭행이 상대방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명백한 폭행에 대해서는 그 액수가 과다하기에,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600만 원의 금액에서 극히 일부인 1백만 원만 인용되었고,

소송비용도 의뢰인 20%, 상대방 80%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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