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ㅣ형사고소 통해 배상 금액을 높인 사례

민사 2024-04-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스터디카페를 양수하여 운영할 의사로 컨설턴트를 통해 적합한 매물을 모색하다,
스터디카페 운영자였던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스터디카페 인수 제안을 받았을 때,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양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상대방은 예상 매출이 그에 부합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믿고, 권리금과 계약금을 지불해
상대방과 스터디카페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 및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월 매출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말한 월 매출과 실제 월 매출은 달랐고,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허위 매출로 조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권리금 또는 적정 권리금 사이의 차액을 받아내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해당 사건이 판결로 갔을 경우, 패소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며,
승소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행위로부터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낮다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뒤 배상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의뢰인을 속인 사실을 토대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준비서면을 통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유와 상대방의 매출 은폐·조작 사실을 밝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210만 원으로 내부 판단되었지만,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4,500만 원까지 배상 금액을 높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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