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일부 승소ㅣ이혼 및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소송비용까지 지급 받은 사례

민사 2024-03-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남편은 몇년 전부터 상대방(상간녀)과 외도행위를 시작하면서 상간녀와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사가 있었으나 재산분할 중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남편과 부정행위 중인 상대방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결과, 남편과의 혼인관계부터 정리해야 만 차후 이혼 소송 등으로 인해
재산분할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 대리와 합의를 위한 협의 등의 업무를 같이 진행하였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청구를 인용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남편과 상대방은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자주 머무르며 사실혼에 준하는 상간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의 근로로 벌어들인 소득 역시 모두 상대방에게로 전달되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등으로 사용되었던바,
남편과 상대방 간의 부정행위는 그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있었다는 점

2. 의뢰인은 남편이 상대방과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었으나,
상대방은 남편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여 결국 남편과 부정행위를 반복·지속하였다는 점

3. 남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4. 의뢰인은 남편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조차 정상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5. 혼인 생활 기간, 사건 경위 및 혼인 파탄 원인,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한다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마땅하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과 남편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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