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ㅣ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의뢰인

형사 2024-03-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는데,
운전을 하다 바퀴가 도랑에 빠져,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가 나와,
의뢰인은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이후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였고,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반성문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처벌을 구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4. 수사기관의 단속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평균속도 30km 이하로 서행하였으며,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5. 유일한 생계 수단인 건설현장의 일이 중단되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 진 상황에서 실의에 빠져 음주를 하게 된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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