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금 소송ㅣ대여금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

민사 2024-03-14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 A는 상대방 B를 통해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있었던 B를 믿고 A에게 약 1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였고,
B는 의뢰인에 대한 A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변제를 계속 미루었고, 변제기로부터 몇 년이 지났음에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A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B를 상대로 연대보증금을 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차용증, 명함, 은행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였고,

소장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A는 변제기일이 지났지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A의 연대보증인인 B는 의뢰인에게 위 차용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작성 및 제출해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B는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B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연대보증인 B가 의뢰인에게 8,89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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