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ㅣ집행유예

형사 2023-10-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같이 술한잔 하자는 전화를 받아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시간이 흘러 가게에서 나와
지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지인은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지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밤을 새워 술을 마신 상태라 상당히 피곤하여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져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며 깜빡 졸았고, 눈을 떳을 때 앞차와의 충돌 위기가 있어
황급히 핸들을 조작하다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돌사고로 같이 타고 있던 지인을 상해입히고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실형위기에 처해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개도할 의지를 보이는 점
2. 지인이 무사히 귀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기에 선의로 운전을 하게 된 점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점
5. 장남으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6. 가족들과 이웃의 탄원이 있다는 점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년후견개시ㅣ치매가 있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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