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전과 4회가 있던 의뢰인

형사 2023-10-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회사측에서 술을 마신 자들에 대한 대리기사를 모두 불러주었고,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운전석에 탑승하여
주변사람들이 말릴새도 없이 운전을 시작하였고,
운전 중 주차되어있는 학원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 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과
반성문,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암 투병 후 회복중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막중한 부양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완만히 합의해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의뢰인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고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전과가 4회나 있었음에도 이례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ㅣ집행유예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ㅣ1,800만 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