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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가사·이혼·상속 |
[등록부정정 허가] 본래 년생으로 정정해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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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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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
가사·이혼·상속 |
[양육비 심판청구 5,000만 원] 양육 책임을 떠맡긴 전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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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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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형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3회차, 장거리 무면허 운전임에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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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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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
가사·이혼·상속 |
[양육자 변경 인용] 양육비 100만 원까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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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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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가사·이혼·상속 |
[성년후견개시 인용] 치매 및 알콜 중독자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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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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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민사 |
[임차보증금 반환 2억 5천만 원] 소송 및 부동산강제경매로 전액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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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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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
가사·이혼·상속 |
[한정후견개시 인용] 과도한 소비 성향이 있었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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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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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
형사 |
[절도 기소유예] 절도 전력 있었음에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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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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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
형사 |
[폭행, 재물손괴 선고유예] 전과 없애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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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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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형사 |
[음주운전, 교특법 치상 집행유예] 음주 4회차, 누범 기간임에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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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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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가사·이혼·상속 |
[등록부정정 허가] 실제 출생연월일로 바로 잡아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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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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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
민사 |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 883만 원] 병원 구조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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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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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
민사 |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모친의 사망 합의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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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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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
민사 |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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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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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
학교폭력 |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 딥페이크 학폭가해자로 지목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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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