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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형사 |
소년보호사건 강제추행 1호, 2호 처분ㅣ1호 처분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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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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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형사 |
강제추행 불송치결정ㅣ초기 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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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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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형사 |
절도 무죄ㅣ불법영득의사 유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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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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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형사 |
음주운전 벌금형ㅣ다수의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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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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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형사 |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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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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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형사 |
검찰항고 후 재기수사명령ㅣ검찰의 불기소처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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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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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형사 |
사기 고소ㅣ6,100만 원 합의금 수령 후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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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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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형사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집행유예ㅣ전 배우자와 다툼 중 방화를 일으킨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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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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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형사 |
특수절도(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 집행유예ㅣ이현이 최대한으로 조력해 선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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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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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형사 |
교특법위반(치사) 집행유예ㅣ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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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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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형사 |
신용카드 부정사용,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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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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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형사 |
주거침입 및 절도 무혐의ㅣ임차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간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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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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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형사 |
공동상해 기소유예ㅣ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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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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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형사 |
공갈 구약식처분ㅣ증거가 부족했지만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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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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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형사 |
자동차불법사용 기소유예ㅣ타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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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