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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가사·이혼·상속 |
실종선고 사망간주 ㅣ 개인 1명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개 존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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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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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가사·이혼·상속 |
친생부인 허가 ㅣ 전남편 혼인관계 종료 후 출산 및 친생추정 출생신고 어려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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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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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민사 |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ㅣ 구체적인 인적사항 불특정 지인 대여금 미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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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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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형사 |
음주운전 징역2년 구형 집행유예 선고 ㅣ 음주운전 2진아웃 실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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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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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가사·이혼·상속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인용 ㅣ 인지못한 법률상 친부 상속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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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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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학교폭력 |
폭행 형사사건 불처분결정 및 손해배상 청구 97% 감액 ㅣ 학교폭력 상대방 과도한 피해주장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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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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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형사 |
사문서위조 피고소인 불송치(혐의없음)결정 ㅣ 근로중 회사 허위사실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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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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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조정갈음 결정 ㅣ 대인접촉사고 전치14주 피해자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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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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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형사 |
사기피해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ㅣ 투자사기 4천만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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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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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민사 |
부동산 매수문제 부당이득금 청구 승소 ㅣ 매도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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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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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형사 |
차량 매매계약 억울한 사기고소 무죄 판결 ㅣ 중고차 딜러 허위사실 주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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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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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가사·이혼·상속 |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 소송 인용 ㅣ 서류상 친모 관계정리 및 생모 친생자관계 존재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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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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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형사 |
주거침입 혐의 3회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판결 ㅣ 동종범죄 전과자 추가범행 형사처벌 수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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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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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형사 |
억울한 절도사건 무죄 판결 ㅣ 약식명령 처분 무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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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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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민사 |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 ㅣ 차용증없이 빌려준 금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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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