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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가사·이혼·상속 |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 수리 ㅣ 사망한 배우자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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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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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형사 |
명예훼손 고소 구약식 결정 ㅣ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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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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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행정 |
신호위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ㅣ 음주뺑소니 포함 2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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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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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민사 |
임대인 건물인도소송 조정성립 ㅣ 주택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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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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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가사·이혼·상속 |
성인 성본변경 및 개명신청 허가 ㅣ 가정폭력 친부의 성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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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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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민사 |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ㅣ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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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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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가사·이혼·상속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ㅣ 법적친모 가족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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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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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민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ㅣ 임대차계약갱신거절 임대인 파산신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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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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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민사 |
매매대금청구 소송 승소 ㅣ 1억5천여만원 고가의 동산(악기류) 매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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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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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민사 |
업무상과실치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70% 감액 ㅣ 공사현장 관리책임 문제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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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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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민사 |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방어 ㅣ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책임 중개수수료 및 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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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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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가사·이혼·상속 |
상속재산분할 소송 상대방 청구 기각 ㅣ 기증여분있는 패륜아 동생 상속재산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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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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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민사 |
대여금 형사고소 및 반환 소송 승소 ㅣ 지인 빌려준 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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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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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회생·파산 |
법인 및 개인파산 면책 ㅣ 사업 경영악화 채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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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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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민사 |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ㅣ 임차물 하자 적법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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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