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총 채무가 2억 원이 넘고, 과거 개인회생 경험이 있던 의뢰인

회생·파산 2026-04-15

의뢰인의 상황

◈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채무와 독촉의 늪에 빠진 가장의 위기

의뢰인은 60대 가장으로, 사실 약 20년 전 한 차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분입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중 6~7년 전 시도한 사업이 다시 한번 실패로 돌아가면서
막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금 채무와 대부업체 대출, 개인 채권자 5명에 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과거 사업 관련 채무로 인해 본인 명의의 집마저 경매로 처분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시간이 흘러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채무액은 무려 2억 2,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전기 기술자(일용직 노동자)로서 전국 현장을 돌며 월평균 약 500여만 원의 급여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미성년 자녀 3명 등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채권자들의 상환 압박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현장 사정에 따라 거소를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월 변제금 최소화와 성공적인 개인회생 인가를 간절히 바라며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채권자들의 압박 차단 및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적의 변제계획 수립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근로 소득과 소극재산, 부양가족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신속한 금지명령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의거, 의뢰인의 급여 및 유체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가압류를 방어하고
변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과 업무 환경을 보호했습니다.

◎ 부양가족 입증 및 생계비 최대 확보
미성년 자녀 3명 등 총 3인의 피부양자를 명확히 입증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법원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 설계 및 수정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 및 4대 보험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면밀히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월 평균가용소득을 약 267만 원으로 산정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면서도
36개월간 변제하는 가장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 및 수정 제출하여 재판부의 인가를 유도했습니다.

최종 결과

◈ 변제계획 인가결정, 원금 51.7% 변제 확정

법무법인 이현의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빈틈없는 대응 결과,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이 36개월 동안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의 51.7% 상당액(총 변제예정액 약 9,600만 원)만을

분할 변제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총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적법하게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온전히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되찾은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사업 실패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 독촉으로 인해 개인회생 및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감내하며 고통받지 마시고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 축적된 도산 사건 처리 경험과 체계적인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유리하고 완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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