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형사 2026-04-22

의뢰인의 상황

◈ 음주운전 3회차 및 10년 내 재범으로 인한 구속 위기

의뢰인은 2008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으로,
2025년 9월경, OO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에 의거,
음주운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재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설비업에 종사하며 아픈 아내를 홀로 부양하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 시
가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위기감 속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전문적 법률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단순 변명이 아닌,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범행의 우발적 경위 소명
사건 당일, 의뢰인은 8개월간 받지 못한 공사대금 문제로 거래처와 심한 언쟁을 벌이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가족 부양 및 경제적 상황 강조
의뢰인의 배우자가 2년 전 간 질환 수술 후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의뢰인이 유일한 생계부양자라는 점,
의뢰인 구금 시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의 건강 상태 호소
의뢰인이 현재 지병으로 인해 치료 중으로,
구속 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및 피해 전무
범행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실형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깊이 공감하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 2억 9천여만 원] 셀프 낙찰 및 채권상계처리로 자산 가치 보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방어 및 정당한 지분을 확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