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방어 및 용역비 반소]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막아낸 사례

민사 2026-03-31

의뢰인의 상황

◈ 위탁 운영 종료 후 제기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로 위기에 처한 법인

의뢰인(피고)은 의류 매장 판매 업무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전문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 9월, 한 의류 브랜드 운영자(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 관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인해 2024년 12월, 양측은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350만 원)과
재고 부족에 따른 손해배상(350만 원) 등 총 7,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매출 부진의 책임이 의뢰인 직원들의 근태 불량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실제 투입 인원을 속였다는 근거 없는 의심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원고가 지급하지 않고 있던 잔여 인건비를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반소 제기를 통한 공세적 대응과 객관적 증거를 통한 원고 주장의 전면 반박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청구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의 사업적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반소 제기를 통한 미지급금 청구
의뢰인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원고가 재고 부족을 빌미로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6,603,000원에 대해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 객관적 데이터(출·퇴근 기록기) 제시
매장에 설치된 출·퇴근 기록기 데이터와 근무현황표를 대조하여 투입 인원과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정산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계약서상 독자적 정산 조항 강조
업무위탁계약서 별첨 협약서에 적힌 "재고로스 변제금은 업무위탁대금과는 별도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인건비 지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부당한 감시 행위 지적
원고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거나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감시해온 정황을 폭로하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최종 결과

◈ 원고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및 의뢰인의 반소 승소 → 약 1,360만 원의 경제적 이익 확보

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700만 원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미수금 660만 원을 회수하며 총 1,36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계약 종료 후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손해배상 청구나 인건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까지 반소를 통해 확실히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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