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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민사 |
[소유권말소등기 등] 종중 위토를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 후손 상대로 소유권 회복 및 근저당권 말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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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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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민사 |
[회사에 관한 소송(해산) 등] 사실상 폐업 상태인 동업 회사의 투자금 및 잔여재산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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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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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민사 |
[임대차 보증금 반환 1억 8,500만 원] 판결 후 경매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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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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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민사 |
[공유물분할 및 형식적 경매] 34명의 공유자가 있었던 조상땅 분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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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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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민사 |
[임대차 보증금 반환 1억 1천만 원] 미반환 위기, 신속한 대응으로 11일 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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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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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민사 |
[임대차 보증금 반환 1억 원] 전세금 전액 및 손해배상 250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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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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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민사 |
[집행문부여의 소] 반복된 통행방해에 간접강제금 9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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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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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민사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간접강제] 요양기관 운영을 위한 통행권 확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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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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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민사 |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 2년 간 지료를 미지급한 상대의 분묘기지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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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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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방어] 1억 원에 가까운 부당한 청구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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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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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민사 |
[대여금 1,050만 원 청구] 오랜기간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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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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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민사 |
[임대차보증금 반환 5,000만 원] 신탁전세사기를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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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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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민사 |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항소심까지 이어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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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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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민사 |
[강제집행정지/추완항소] 추심금 중 3,500만 원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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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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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민사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방어] 사기로 기소된 상대방의 맞소송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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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