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 성매수 집행유예]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

◈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조건 만남 글을 보고 접근하여,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2차례의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2025-10-10

민사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 2년 간 지료를 미지급한 상대의 분묘기지권 소멸

◈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으로 분묘기지권 소멸, 토지 회복의 기로에 선 의뢰인 의뢰인은 1982년 협의분할 상속을 통해 OO시 소재 임야 4,507㎡ 및 잡종지 846㎡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선친이 타지로 이주하면서 토지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고가 1986년 선친의 사망 시 원고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였고, 2006년에는 모친을 합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18년 분묘굴이 소송을 통해 합장 부분에 대한 분묘 이전 판결을 받았고, 2022년에는 지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연 1백만 원 상당의 지료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판결 확정 후 2년이 넘도록 단 한 푼의 지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좌번호까지 전달하며 지료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분묘 이장 대가로 3억 내지 5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2025-10-10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어] 1억 원에 가까운 부당한 청구 막아낸 사례

◈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곤경에 처한 대학교수 OO대학교 교수이자 전문가인 의뢰인은 바이오 벤처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와 만나 대사체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키트 및 치료제 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고, 같은 해 주식회사 □□□□□이 설립되면서 연구소장으로 임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의뢰인이 회사를 기망하여 연구설비 계약금 4,600만 원을 포함해 총 9,868만 원을 편취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특허 이전과 연구과제 이관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근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에 매진해온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소송과 형사 고소로 인해 명예 훼손은 물론 연구 활동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되었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0-10

민사

[대여금 1,050만 원 청구] 오랜기간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한 사례

◈동료에게 빌려준 1,050만 원, 8년간 회수 못한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시절, 동료였던 피고로부터 "1~2개월만 쓰고 반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금전을 대여해 주셨습니다. 총 12,800,000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300,000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10,500,000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기를 당해서 형사입건 되었다", "아내가 아프다", "적금 만기되면 해지해서 주겠다", "퇴직금 나오면 바로 이체하겠다" 등 여러 변명으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오히려 이미 대여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8년 가까이 지속된 채무불이행 상황에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0-10

형사

[음주운전 6회차 집행유예로 방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사건

◈ 계속 반복된 음주운전, 실형 위기 처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5회가 있었으며, 마지막 처분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6-24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5,000만 원] 신탁전세사기를 당한 의뢰인

◈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만료될 때 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는데, 임대인은 “지금 당장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