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획부동산 사기] 개발 불가 임야를 호재로 속여 판 업체를 상대로 2,800만 원대 매매대금 반환 판결

◈ 기획부동산 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모 경매법인 관계자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임야 2곳에 대한 매수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업체 측은 해당 토지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골프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직원들도 직접 땅을 사둘 만큼 확실한 호재가 있어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 명의로 세종시 소재 토지의 일부 지분을 총 29,080,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개발 불가 토지: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사도는 17.5도 미만이나, 매수 토지는 25~30도에 달하는 급경사지였습니다. 지리적 요건: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 산업단지와의 거리는 800m가 아닌 약 5km나 떨어져 있었으며,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공유지분 함정: 하나의 필지를 수백 명에게 지분 형태로 쪼개어 팔아, 사실상 독자적인 개발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떠안은채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05

민사

[사용료] 수천만 원대 장비 렌탈료 분쟁, 장비 반환부터 지연 손해까지 청구

◈ 600여대의 비데 임대료 미납, 실사용자와 계약자가 달라 회수가 불투명했던 위기 의뢰인은 욕실 자재 도소매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2024년 OOOO 건설사와 비데 600여대에 대한 장비 대여(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월 임대료 3,850,000원에 대여 기간은 2년이었으며, 해당 장비들은 광주광역시 소재 한 호텔의 각 객실 및 공용 화장실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초기 보증금과 1,000만 원의 선납금만을 지급했을 뿐, 이후 15개월간의 임대료 총 47,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임차인(건설사)과 실제 장비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주체(호텔 운영사)가 법인이 분리되어 있어, 책임 소재를 교묘히 피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장비 회수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확실한 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05

형사

[업무상횡령 불송치] 1억 6천만 원대 고소 사건,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무혐의 종결

◈ 직장 내 독자적 사업 운영으로 인한 1억 6천만 원대 형사 고소 위기 의뢰인은 대기업 식품회사의 해외사업팀에서 약 9년간 재직하며 미국 시장 수출 업무를 담당해 온 숙련된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부친 명의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고소인 회사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하와이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정상적인 수출 구조를 우회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합계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31

형사

[상소권회복 및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형을 받았던 사례

◈ 재판 진행 사실도 모른 채 내려진 실형 1년, 갑작스러운 구속이라는 위기 의뢰인의 아들(피고인)은 2025년 1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체포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 3,000만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미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 발생한 채무 관계가 문제가 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이 큰 문제 없이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일상으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법원의 소송 서류가 예전 주소지로 발송되어 이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 하에 진행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루아침에 수감되어 직장과 일상을 잃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30

형사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0.242% 라는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

◈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 상태 및 3회차 적발로 구속 위기에 놓인 가장 의뢰인은 2025년 여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2%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2008년 및 2014년에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로 적발된 것이기에, 법원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실직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를 앓던 중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의뢰인은 구속 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24

회생·파산

[개인회생 탕감률 75%] 모친의 사업을 돕다 발생한 약 3억 원의 채무

◈ 수입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 위기 의뢰인은 과거 유통 전문 회사를 설립하여 모친이 운영하는 순대 사업의 유통 업무를 전담하며 사업을 도왔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었고, 점차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 원금은 약 2억 8,400만 원(이자 포함 약 3억 3,900만 원)에 달했으나, 현재 의뢰인이 직장에서 수령하는 월 평균 소득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서, 월 소득만으로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도저히 거액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