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 전세사기로 구속된 임대인으로부터 전액 회수

◈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편취 위기, 실형 선고된 임대인 부부로부터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2022년 전북 익산시 소재의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수의 주택임차권 등기가 마쳐져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공인중개사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여 보증금을 선순위로 보장해주겠다"는 특약과 함께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부부는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인 중 남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또한 형사고소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며 의뢰인은 보증금을 영영 회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위기감 속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4-09

민사

[양수금] 10년 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깨뜨린 추완항소

◈ 상속포기 20년 후 찾아온 위기, 자신도 모르게 확정된 5,000만 원의 판결 의뢰인은 지난 2004년 부친 사망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흐른 2024년 10월, 의뢰인은 한 채권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확인 결과, 채권자는 이미 2014년에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당시 소송은 의뢰인이 소장을 전혀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최근 다시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끝난 줄 알았던 채무가 거액의 이자와 함께 되살아나 일상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4-07

민사

[손해배상 방어 및 용역비 반소]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막아낸 사례

◈ 위탁 운영 종료 후 제기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로 위기에 처한 법인 의뢰인(피고)은 의류 매장 판매 업무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전문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 9월, 한 의류 브랜드 운영자(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 관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인해 2024년 12월, 양측은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350만 원)과 재고 부족에 따른 손해배상(350만 원) 등 총 7,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매출 부진의 책임이 의뢰인 직원들의 근태 불량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실제 투입 인원을 속였다는 근거 없는 의심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원고가 지급하지 않고 있던 잔여 인건비를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3-31

민사

[건물인도

◈ 보증금 잠식과 무단 점유로 인한 임대인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 위기 임대인인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임차인(법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체납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연체된 금액은 약 1억 1,400만 원에 달했고, 남은 보증금은 4,700만 원에 불과하여 매달 발생하는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긴 상태였고,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칫 소송이 길어질 경우 보증금이 모두 소멸되어 임대료를 전혀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3-31

민사

[건물인도

◈ 임차인 법인 대표의 사망과 상속포기, 퇴거 불응으로 인한 건물인도 위기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주식회사 OOOO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측은 2025년경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했고, 미지급된 차임은 순식간에 3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차임 연체와 더불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인의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였고, 사망한 대표이사의 가족들마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조차 전달할 곳이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일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의뢰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3-31

민사

[물품대금 7,200만 원] 채권가압류로 압박하여 소송비용까지 보전한 사례

◈ 내부 경영권 분쟁을 핑계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제조업체의 위기 휴대폰 액세서리 및 사출 금형 제조업체인 의뢰인 회사는 3년 이상 상대방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며 계속적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거래 초기에는 대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23년 11월 공급분부터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내부적으로 공동경영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한 이사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내부 사정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미지급 물품대금 72,498,310원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의뢰인은 확실한 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3-06